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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슥가 하나 떳네요...
네티즌들 블로그·미니홈피 관리 '비상'
네티즌들의 블로그 및 미니홈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출처가 불분명한 음악 파일에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이 오는 16일부터시행되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시행 사실을 모르는 네티즌도 상당수여서 당분간 단속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광 고 :::::::::::::
현재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음악파일을 링크한 네티즌들은 "이미 올려놓은 파일도 삭제해야 하느냐" "삭제하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받느냐"라고물으며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의 시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 음악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한 경우에는해당 음원을 삭제해야 한다. MP3나 WMA 등 파일 형식을 가리지 않으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링크한 음악도 삭제 대상이다.
특히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하게 된다.
음악 파일을 사용하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 및 미니홈피에 적법한 방법으로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블로그·미니홈피 꾸미는 재미가 사라졌다"면서 단속에 강한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도대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 쓰지 말라는 법을 어느 나라가 정하냐. 어떻게 음악이 없는 사이트를 생각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으며 다른 네티즌은 "블로거들이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던 블로그를 폐쇄하는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전에 올렸던 음악 포스트들을 지워야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다"면서 "기존에 링크한 음악만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없느냐"고물었다.
일부 네티즌은 당분간 단속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관련해 한 네티즌은 "한바탕 네티즌들과 음악저작권법의 치열한 타툼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면서 "유료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음악저작권을 확보하겠다는 문화관광부와 음악파일을 올리고자 하는 네티즌들과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내다봤다.
이밖에 한 블로거는 "이번 조치는 포털이나 미니홈피 업체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음악 올리지 말고 업체에서 배경음악을 구입하라는 조치"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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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식은 누가 넣어주나....
이영님이 제일 걱정이다...
나는 내거만 퍼다 날렀는디 이영소저는 온 지구상의 모든 노래ㅡㄹ
퍼다 날렀으니... 우얄꼬...
내가 사식 넣어줘야쥐....(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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