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7개월 딸 숨져도 술판’ 비정한 어린 부부 “살인죄 적용 어렵다” [기사]   19-07-08
글쓴이 또누자미   2 hit
 

  사망 가능성 예견 못한 걸로 판단 / 학대치사죄로 송치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이 부부가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간 뒤 아내 혼자 귀가해 다시 외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6시부터 A양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C(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B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C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B씨는 아이가 방치된 지 닷새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12분쯤 자택에 들어가 안방 아기 침대 위에서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지인인 아는 오빠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10분 만에 재차 외출했다.

C양은 경찰에서 “집에 옷을 찾으러 가려고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다짜고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무서워서 아는 오빠에게 부탁해 함께 집에 갔다가 숨진 딸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자백했다.

앞서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C양의 지인 차량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 @ segye.com

 




 
 
2129 대성 스샷첨부 옹대원 2019-07-26 1
2128 넘넘 신기하고 맛있는맛 초당옥수수 제주 은빛태양네 스샷첨부 초윤재 2019-07-26 1
2127 창원에어컨청소 마산에어컨청소 진해에어컨청소 신우토탈케어... 스샷첨부 옹대원 2019-07-26 1
2126 [인간극장]삶이 끝날 때까지(84세동갑 노부부의 이야기) 스샷첨부 옹대원 2019-07-26 1
2125 ‘송지아 JYP 계약설’에 엄마 박연수가 공개한... 옹대원 2019-07-26 1
2124 김의겸 전 靑대변인 '논란의 25억 상가' 최근 부인과 공동소유 스샷첨부 고빛휘 2019-07-26 2
2123 8월1일 다나와살법 검색하고 에어팟2세대 득템하러가요 스샷첨부 옹대원 2019-07-26 1
2122 <윤창중대구칼럼> 자유한국당, 왜 윤석열 앞에서 덜덜 떨… 스샷첨부 초윤재 2019-07-26 1
2121 <이불속으로gogo> 성난 화가 (Angry Painter, 2014)... 스샷첨부 옹대원 2019-07-26 1
2120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임대아파트 매물정리 했습니다!! 스샷첨부 초윤재 2019-07-26 1
2119 목격자, 증인, 참고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주의사항 스샷첨부 초윤재 2019-07-25 1
2118 하재숙 드라마 '퍼퓸' 위해 24kg 감량 스샷첨부 초윤재 2019-07-25 1
2117 책 리뷰-메이드 인 강남 ; 주현규 스샷첨부 초윤재 2019-07-25 1
2116 [홈플러스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모집 : Pre Open 대상... 스샷첨부 초윤재 2019-07-25 1
2115 한 주의 행복 연금복권/추첨시간/실수령액/당첨확인 스샷첨부 초윤재 2019-07-25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