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펌]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들...
작성자 : 고태환(sansam1956@hanmail.net) 작성일 : 2005-01-17 조회수 :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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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2.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3. 중, 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4. 핸드폰을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5.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노래방비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입니다)

6.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7.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8.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9. 각종 콩쿠르에서 현재 음반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위법입니다.

10. 비록 제작자가 다운을 허락한 OST라도 CD로 발매되었을 경우 다운받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1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12.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13. 다운 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입니다.

14. 파일의 확장명 변환(인코딩)은 2차가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형제가 하나의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16.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수정혹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19.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타인이 쓴 글이 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20.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팝송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가요는 집에서 연습하면 안됩니다.

21.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입니다.

22.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새로운 법안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위법도 위법입니다.

24. 개인홈피는 절대 아무도 오면 안되고 오직 내사진과 내글만 있어야되며 어떤 다른사진도

그어떤 인용의 글도 안됩니다.

25.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6. 홈랜으로 연결된 두 대?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음원파일을 옮기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7. 각종 스포츠경기때 응원가 가려서 불러야만 합니다.

28.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의 레크레이션 행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9.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배경음악이 들린다면 귀를 막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0. 핸드폰 컬러링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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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철

 문광부 홈피에서 퍼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고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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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월 17일자로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에 대해 오해와 혼란이 있어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새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새로이 부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작곡, 작사가 등 저작권자만이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전송행위 등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법 발효에 따라 그러한 논란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 이유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음악저작물의 전송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8개국 가입)상의 의무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이전에는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등이 합법적이었으나 이번 법 발효에 따라 불법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한데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법 발효와 관계없이 이전에도 상기행위는 저작권자의 경우 전송권과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로
불법이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 침해행위로 불법행위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송권을 부여하여 이를 더 확실히 한 것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블로그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친고죄 조항). 따라서 개인 블로그 글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과 고소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정 블로그(A)의 글을 누군가 임의로 허락없이 퍼가서 자신의 블로그(B)에 올리거나 전송했을 경우 그 특정 블로그(A)의 저작권자만이 퍼간
네티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고소여부 등은 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법적으로 A에게는 자신의 글이 타인에 의해 복제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는 것은 어느 법제를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펌행위가 문제시 되지 않은 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누가 퍼가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때문입니다만 앞으로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 자신의 블로그 글을 장래 출판목적으로 꾸준히 게시하는 경우 등에는 펌행위를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파일의 경우에는 실제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저작권자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보호가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권리자단체가 연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주 타켓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나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만~수십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일부 음악·영상 카페 등은 수많은 음악 또는 영상파일을 업로드해놓거나 음악메일을 매일아침 발송하는 등 권리자의 영업이익을 간접적으로 해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동 단체들은 이런 경우에도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돌고 있는 내용중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불법이라는 등의 내용은 모두허위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문화발전을 위해 일반 사용자들의 저작물 이용권도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하게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추출하여 온라인 공유없이 가족들이 같이 듣는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소리바다와 같은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전파하는 행위는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침해행위임을 바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법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2005-01-19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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