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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 서상철(bulls60@yahoo.com) 작성일 : 2008-02-22 조회수 : 2491

파일첨부 :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그러나 답답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저 올렸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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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강남경찰서 경제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제 아들(1992년 3월생)이 작가 목정균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해서 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느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출두치 아니하고 해결할 수 방법이 없는냐고 전화상으로 물으니 고발인과의 합

의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고발한 변호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아려주더군요 그래서 그 사무

실로 바로 전화를 하였더니 젊은 아가씨가 전화를 받길래 전후 사정을 얘기 하였더니 제 아들

이 목정균 작가의 글(비뢰도?)과 또 다른 작가의 글 토탈 2건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고 다수

가 볼 수 있도록 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미성년자인 중3이 뭘 알겠느냐 법을 어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니 합의금을 깍아달라하니 한 건이면 몰라도 다른 작가 건으로 해서 또 고발 당할 수 있으

니 한 푼도 깍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그 게시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우게 한 다음 주의

를 환기 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와 제아들의 신상을 알아서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도 불법으로 발급 받으면 처벌에 처해지는데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은지 참으로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고지도 법률회사로부터 받은 바 없는데 말입니다.

그 사무실 아가씨 말로는 아이디로는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제 핸드폰

으로 문자와 전화가 오니 다시 한번 이상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찰 조사받고 검찰 송치되고나서 합의금이 되든 벌금이 되든 법을 어긴 것에 대

한 책음은 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 자체를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는 그 변호사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

습니다.

언제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올런지.....

그동안 이민도 여러번 생각해 왔었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고 보니 이나라에서 진짜로 살기 싫어

집니다.

이 그림 보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참 그 변호사 사무실이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상당한 악명을 떨치고 있더군요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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